퇴직금 미지급시 처벌 확인

취업을 하게 되면 한 번쯤은 생각해보신 것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직 및 퇴직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퇴직을 할 때 받는 것이 바로 퇴직금입니다. 하지만 악덕 회사에 경우 이 퇴직금을 안주거나 아주 늦게 주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은 만약 퇴직금 미지급시 받는 처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

 

 

 

살다 보면 퇴직 및 이직을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받는 금액이 바로 퇴직금입니다. 정확한 정의는 근로자가 상당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에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회사에서 지급하는 지급금을 말합니다.

 

 

이 퇴직금의 지급 기준은 근로자가 근로연수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최근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을 내어 지급합니다.

 

퇴직금 미지급시 처벌

 

 

하지만 퇴직금 지급여부는 당사들끼리 합의하여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급일을 둘째치고 미지급시에는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으면 신고도 가능합니다.

 

 

만약 신고를 해도 안된다면 진정 및 고소와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을 요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경우에 사업장 소재지에 위치한 지방법원에 제기하시면 됩니다.

 

 

만약 고소를 하여 퇴직금 미지급시 처벌을 한다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지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처벌대상은 퇴직금 미지급시이거나 퇴직금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모두 처벌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제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임금 및 퇴직금을 상습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곳도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이럴 경우 벌금형 및 징역형도 구형할 수 있게 되며 금액이 높은 만큼 형량이 올라가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퇴직금 미지급시 처벌 기준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만약 이런 상황이 온다면 적절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